대법원 판례 검색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검색 방법, 첫 번째는 웹에서 판례를 찾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판례는 실제 진행 중인 사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법원 판례로 검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털에서 ‘대법원 판례검색’을 입력하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판례나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자동차 사고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사고라고 검색하면 아래 관련 용어들이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판례가 나옵니다. 이중에서 제가 찾으려는 사례를 찾으면 됩니다.
각종 판례 방문 검색하지만 인터넷에서 공공이 열람할 수 있는 판례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업무상 판례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통한 판례 검색은 최신 내용까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최신 판례나 더 다양한 사례를 찾으려면 대법원에 방문하여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포털에서 “내 사건 검색”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판결서 방문 보기를 클릭하여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검색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요. 오전 9시부터 1시간 30분만 이용 가능합니다.
9월 이용신청 보니 다 마감되었네요. 이후 예약 불가라고 나온 것은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청기간이 되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저 같은 경우 접속해도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간대인 오전 9시에만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인천에서 서초동까지 9시에 맞춰 가곤 합니다. 보통 의견서 작성이나 관련 내용을 찾아서 새벽 3시쯤 자는데 업무상 필요해서 어쩔 수 없죠. 가장의 비애랄까.
오늘은 대법원 판례 검색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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