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미소 명당소장 김영숙입니다.도심에 살다보니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물이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특히 한창 공사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을 자주 지나갑니다.그런데 거의 완공되어 가는 아파트를 보다 보면 동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블라인드 등을 꼭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그런데 문득 그렇다면 조망권은 둘째치고 일조권은 얼마나 보호가 되는지, 일조권 침해 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일조권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수치를 말하며 법률상 보호받고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즉,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접한 이웃 토지의 신규 건축물에 의해 햇빛이 가려지기도 하여 자신의 건축물 노후화가 가속화되거나 곰팡이 등으로 인체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 햇빛을 쬐지 않는 생활로 인해 여러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거생활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을 통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적으로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모두에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내에 집을 지을 때 주변 건물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일조권사선제한이라고 하는데 주거지역에만 해당되며 전용지역과 일반지역 내에서 건축할 때 적용됩니다.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보면 보통 인접 부지 경계선에서 9m 이하 부분까지는 1.5m 이상 9m가 넘는 건물 높이의 1/2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3층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지만, 3층 이상의 층수는 제한됩니다. (현행 높이 제한은 9m, 2023년 7월부터는 10m로 완화)
그러나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면 감정기관에서 측량을 하게 되고 실제로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사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송 시작 전에 반드시 소송 전에 스스로 세심한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 전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에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는 만큼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지만 일조권 침해 관련 소송을 받게 되면 일조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면 감정기관에서 측량을 하게 되고 실제로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사조사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송 시작 전에 반드시 소송 전에 스스로 세심한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 전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에서 일조권 침해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는 만큼 일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지만 일조권 침해 관련 소송을 받게 되면 일조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조분석에서 일조시간 외에도 일조피해의 정도나 침해된 부분은 무엇인지, 공법규제가 적용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일조권침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면 건물 골조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미 해당 건물이 완공된 후 일조량 침해를 확인하게 된 경우 일조권 침해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우선 일조권이 침해돼 주거하는 공간의 재산가치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재산가치 하락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됩니다.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